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- 387호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16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부담기초액은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데, 2017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정하고 의무위반 구간별로 적용하는 부담기초액 가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ㅇ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

- 월 부담금 =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×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

- 부담금 납부총액 =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

ㅇ 부담기초액

- 부담기초액 : 812,000원(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/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)

-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

※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

ㅇ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: 2017. 1. 1. ～ 2017. 12. 31.